힘든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이혼절차, 이혼서류, 이혼비용,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가정을 버린 경우.
-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형태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는 절차로, 이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상담 및 협의: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가족법원 방문: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 기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이혼 신고: 숙려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을 확정하고,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의 장점
신속성: 재판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비용 절감: 법적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성: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 심리 없이 사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 제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 및 재판: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 서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자녀 있을 시)
이혼 접수처
이혼 절차를 진행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경우 수원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기여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생활 수준: 이혼 후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고려합니다.
재산 분할 절차
재산 목록 작성: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나열합니다.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및 분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혼비용 절감 팁
무료 상담 이용: 일부 변호사나 아래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선택: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조정 활용: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이혼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한가정법률상담소: 가정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혼상담센터: 이혼 관련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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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힘든 결정 하셨으면 위의 글 참고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