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힘드시죠.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 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한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안내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위의 개인파산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무 내역서: 모든 채무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 자산 목록: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목록.
- 소득 증명서: 최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출 내역서: 매달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
개인파산 질문 모음
파산선고 되면 바로 면책되는지?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 어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다 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 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 채무자회생 법 제564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에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일부 채권에 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변제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 제외)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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