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1 내란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형법 제87조 어수선한 시국, 이번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는 걸로 얘기가 많은데요. 카더라 말고 아래의 형법 제87조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확인하기 내란죄란 무엇인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의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국토 참절은 특정 지역에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전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2.3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분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 2024.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