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여중대장 신상확산 일파만파 젠더갈등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수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병훈련병이 얼차려 받는 도중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 입니다. 뉴스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슈는 이러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출처:kbs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수위

 

 1.사건개요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2.얼차려란 무엇인가?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3.중대장과 간부들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여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3.횡문근융해증이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4.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설명

 

•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장과 다른 감독 간부가 규정과 절차를 어긴 수준의 군기훈련을 지시하여 훈련병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혐의입니다.
• 직권남용가혹행위: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지시한 것과 같이 권한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5.중대장 신상유포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중대장의 나이, 학교, 학번, 학과, 사진들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2차 피해를 막고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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