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딱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 중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했습니다.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제 경험담 공유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하는 절차 시작합니다.
셀프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신청 방법 비용 소개
나이도 지긋한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임대차계약한 사무실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미납 중입니다. 임대인 연락 뿐만 아니라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실 연락 까지 죄다 씹어버리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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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도소송의 조건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시 (주택은 2개월치 이상, 상가는 3개월치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즉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못된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3기 이상 임대료가 미납되어 명도소송 진행했습니다.
2.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 소장 접수: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 판결: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내용증명 발송
주택은 2개월치 이상, 상가는 3개월치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3-1 내용증명 내용
언제 계약을 했고, 계약서 내용을 기재 후 위와 같이 해지 사유 발생하여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으로 보내면 됩니다.
3-2 내용증명 반송
저의 경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계약당시 기재된 주소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럴 경우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공시송달로 다시 보내야 하는가? 였습니다. 어디에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다음 글에 계속